본 사건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명백한 혼인파탄 책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이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 단절 및 불필요한 분쟁 없이 합리적인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인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약 3개월간 부정한 관계 유지

- 상대방이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음  

-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 등 경제적 손해도 발생  

- 향후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 및 혼인관계 유지 위한 비밀유지의무 조항 필요  

- 합의 이행 보장을 위한 강제조항 및 위약벌 규정 포함 필요

이 사건은 단순한 위자료 합의를 넘어서, 혼인관계유지를 위한 향후 추가 분쟁 소지를 법적으로 원천 차단해야 하는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상간 사실 명확히 인정하는 진술 확보 및 서면화

- 위자료 3천만 원 + 변호사 비용 일부 250만원 총 3,250만 원 지급 약정  

- 합의 불이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규정 삽입

- 향후 피해자 또는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 금지 조항 포함  

- 제3자 누설, 명예훼손 방지, 제소 금지 조항 등으로 분쟁 종결 구조 설계  

- 위반 시 1억 원의 위약금 지급 조항 삽입

법무법인 인율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에 서명, 합의금을 즉시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번거로운 소송 절차 없이 피해보상은 물론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약속과 이행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법적인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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